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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사 로비에 경질 당했다"2002/07/12
안내원
11일의 개각에서 취임 5개월여만에 전격 경질된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은 약가 인하 정책에 반발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청와대 등에 대한 로비 때문에 경질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질 사실이 전해진 뒤 ‘복지부 장관직을 떠나며’란 성명서를 기자실에 미리 전달한 데 이어 오전 10시 15분경부터 복지부 기자실에서 이임 소회를 피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장관은 성명서와 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20∼30%에 달하는 약가 거품을 빼려했는데 이에 저항하는 제약사의 로비에 밀려 경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특히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장관실로 전화를 해 ‘당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줄 아느냐’며 노골적인 협박을 해온 사실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 장관은 외국제약회사가 특히 반발한 이유로 특허권이 만료돼 약가를 낮출 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제약사가 국내공급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약가를 낮추려 한 정책을 들었다.

복지부는 이 장관 취임 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현재 시행 직전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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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험약가정책과 관련 김원길前복지에 ‘압력편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장한 ‘다국적 제약사 경질 로비설’ 파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보험약가정책과 관련, 지난해 7월 당시 김원길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16일 공개돼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에번스 장관은 “우리는 (한국의) 약가제도 변경계획이 우리 의약품에 줄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에번스 장관은 “외국계 제약회사가 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한 의약품들은 참조가격제 하에서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은 또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약효가 좋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결국 한국에서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말 김원길 장관 재임 당시 발표한 건보재정 안정대책에 참조가격제를 포함시켰다가 오리지널 약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 선진국과 통상마찰 조짐이 나타나자 같은 해 10월 시행을 보류했었다.

신병식 기자 bsshin@sbs.co.kr 2002-07-12
* 안내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2-10-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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